“가계부채 총량관리 내년 이후까지 지속”전문가 “풍선효과 억제하고 대출 엄격히 통제”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7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내년 이후까지 지속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그는 이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를 향해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위험이 경제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8년 한국이 74.4%, 선진국은 76.1%로 선진국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선진국은 이 비중이 81%로, 약 12년간 4.9%포인트 늘어난 반면 한국은 107.6%로 33.2%포인트 증가했다.신 센터장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전세가격 증가, 각종 대출여건 개선뿐 아니라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세대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8.7%)의 두배가 넘는다. 김 센터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종우 경제평론가는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으로 대출 비용을 높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대출 접근성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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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처 사무실의 척 그는 바로 가져다 대학을 걸어본"중국발 영향력 약해져 가격 오른다 vs 주요국들도 통제 가능성" 의견 '팽팽'가상자산(암호화폐)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발 이슈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 국제 정세에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처럼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중국발 이슈는 단기적일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면서 가격 혼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비트코인 관련 이미지[그래픽=조은수 기자 ]◆주요 가상자산 폭락 후 회복…"중국 영향력 줄어든다"27일 오후 4시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4.17% 상승한 4만3천770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9.29% 오른 3천122달러, 에이다는 0.45% 상승한 2.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코인도 3.59%, 리플(XRP)은 4.42% 상승했다.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법정화폐와의 교환 등을 금지하는 단속 방침을 밝히며 대다수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당시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은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선 21일에는 중국 2위 부동산그룹인 '헝다그룹'의 위기 여파로 비트코인은 -9.87%, 이더리움은 -11.41%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다.27일 오후 4시 기준 코인마켓캡 가상자산 시세. [사진=코인마켓캡]27일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서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정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10만 명의 국민들이 치보(엘살바도르 가상자산 지갑)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치보는 은행이 아니지만, 3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엘살바도르의 어떤 은행보다도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비트코인 지갑 보급 증가는 엘살바도르가 치보 앱을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30달러(약 3만5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상 지급했던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발 규제 이슈가 사그라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 이전부터 이미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왔으며, 지속적인 규제로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시각이다.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서 가상자산 규제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중국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는 이미 지금도 금지다"면서 "이번 조치에는 사법기관 등이 참여해 법적인 구속력은 강해졌지만, 사실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고 풀이했다.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약해졌다. 후오비, 오케이엑스(OKex) 등 중국계 거래소는 전 세계 거래의 30%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10%대로 감소된 상황이다. 중국 내 가상자산 채굴도 금지되면서 중국 채굴기업의 90%가 폐쇄했거나 해외 이전을 단행했다.한 연구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 통제하는 것이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중국정부에 훨씬 유리하기 ?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에서의 자금이탈이 보다 가속화되면 향후에는 중국의 가상자산 영향력이 약해지고, 중국발 이슈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세계 주요국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자국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간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규제를 강화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작성일 : 21-09-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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