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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날 이 위원장과 국회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3주 정도 미뤄진 겁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채무불이행책임 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 일이 빨리 끝나야 국정이 아프로캐피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들을 다 밀어놓고 거기에 집중 심리를 했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 기일도 내년 1월에 예정된 상황.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적금통장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 사건을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밝힐 전망입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박유동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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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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