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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자신들이 민생과 국정을 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 대통령과 한통속인 자들이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로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는 건지, 뻔뻔하고 터무니없는 작태다.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에 또 다시 위헌을 더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구상을 당장 걷어치우라. 윤 대통령 탄핵만이 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유일한 헌법적 해법이다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 .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한 대표가 어떤 권한이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길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건가.
한 총리도 현 상태에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무직자서민대출 없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71조)뿐이다. 현 상태로는 군 통수권,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이날 ‘한-한 담화’ 뒤에도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또 한 총리는 12 츠키사 ·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은 채 가담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그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국회 앞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요구는, 시한폭탄 같은 윤 대통령을 한시라도 빨리 직무에서 배제하 저축은행대출조건 라는 것이다. 한-한 담화는 이런 국민 목소리를 거스르는 후안무치한 ‘시간 끌기’이자 탐욕스러운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국민은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사태 수습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더구나 한 대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애초 탄핵에 반대했던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 대학졸업생대출 령이 자신까지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즉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탄핵안 표결일인 다음날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탄핵 반대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우리 당 일임’ 발표 뒤 3분 만에 ‘당·총리 주도의 사태 수습’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인다. 한 대표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여권 내 입지를 키우고,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차기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여야 모두 “한동훈 대통령놀이”라고 반발하는 까닭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한-한 체제는 12·3 내란사태 수습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한-한 체제는 내란 수괴와 공모한 ‘제2의 친위 쿠데타’, ‘2차 내란’이라는 야당 비판을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할 수 있나.
지금의 혼돈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유일한 헌법적·법률적·정치적 해법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또는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여야가 다음 정부를 준비하면 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판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여당이 주장하는 ‘헌정 중단’이 아니라, 엄연한 헌법 절차다. 왜 이렇게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위헌적이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방식에 매달리는가.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국민 염원대로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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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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