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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톱 체제’로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당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기능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데다 야권에서 ‘한·한’ 체제를 ‘2차 내란’이라며 부정하는 만큼 당정 중심 국정운영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질금리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 총리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며 향후 국정운영의 책임을 자신과 한 총리가 나눠 짊어지게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된 데 따른 발언이다.
한 대표는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비교표 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가장학금 등록금 불확실성이 커진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이후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 속에 당정 결속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콜금리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며 당정 갈등의 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1회 이상의 국정 현안 관련 고위·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공동 대책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 공동 발표한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저는 계엄 체포 대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당 대표가 국정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했지만 조기 퇴진과 관련한 방법·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이는 정국 수습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현안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기 퇴진과 관련해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진행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 간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야당발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체적인 퇴진 시기 등 로드맵을 두고는 당 안팎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입장 차가 커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야당은 탄핵론, 친한계는 6개월 내 퇴진, 친윤(친윤석열)계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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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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