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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조기 퇴진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자진 하야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자리에서 내려올지 주목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폐기시키며 '질서있는 퇴진', 즉 하야를 선택했고, 야당은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야 시기로는 6개월 뒤인 내년 6월 즈음이 거론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뒤인 8 예상비용 월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당의 이탈표 발생에 따른 탄핵소추, 협의를 거친 조기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가운데 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장외집회 규모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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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절차 내년 6월 자진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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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거치기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한국 항공사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퇴진 시점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 그러나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지나치게 늦출 수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뒤, 내년 6월 즈음 하야하는 방안이 유력되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선은 내년 8월쯤 치러진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원칙대로면 내년 8월까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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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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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론'을 꺼낸 것과 관련 두 사람 모두 무자격자라고 비판하며 유력 방안으로 떠오른 책임총리제는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는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는 위헌이고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 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죄 즉각 수사 대상자다. 계엄발동을 방조했다"고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폐기된 탄핵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연말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수요일 발의, 목요일 보고, 토요일 표결'을 매주 반복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108명인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 찬성 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 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관련 본회의를 마친 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07.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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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장외집회 규모와 수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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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여부를 포함한 정국의 가장 큰 변수로는 장외집회와 검경의 수사가 지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거리로 나서는 경우 여론의 압박을 받은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시된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만2000명(최대 15만9000명), 주최 측 추산 약 100만명의 인파가 모여 탄핵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의 맞불 집회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최대 2만명), 주최 측 추산 약 100만명이 모였다.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나 증언, 정황이 나올지도 관건이다. 계엄 수사에서 민심을 뒤흔들 결정적인 증거 또는 증언이 나오는 경우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돌아설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해 국방부 장관 집무실·공관과 함께 김 전 장관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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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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