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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빚어 온 프랑스에서의회가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62년 만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각이 사퇴하게 되면서 큰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4일, 프랑스 야권이 발의한 총리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각이 즉각 사퇴하고 준비 중인 입법안들이 무산되는 등, '정부 붕괴' 수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샤를 드골 대통령 당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된 후, 62년 만입니다.
[마린 르펜/국민연합(RN) 원내 시행기관 대표 : "오늘 불신임 동의안은 혼란을 끝내고,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하고 불공정하며 징벌적인 예산으로부터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불신임안 가결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회 패싱'이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약 900조 원 상당의 공공지출 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축과 증세안을 내놨는데, 사회 복지 축소 등의 이유로 다수 야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총리는 의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부 단독 입법권을 발동했는데, 다음날 의회에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된 겁니다.
[미셸 바르니에/프랑스 총리/지난 2일 : "헌법 제49조 3항에 근거하여, 저는 공동위원회 작업의 결과물인 2025년 카드 할부 수수료 계산기 사회보장재정법안 전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위임하고…."]
다만, 현지 매체들은 예산안 갈등은 표면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제1 야당이 관례대로 총리 자리를 요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범여권 출신을 총리로 임명하자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고 갈등을 빚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적금담보대출정부 붕괴에 앞서 당면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해 새 정부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당장 후임 총리 인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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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작성일 : 24-12-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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