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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번지며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6일 변동성이 확대되며 장중 1430원에 육박했다가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인 1419.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잇단 매도 공세로 장중 한때 24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전장 대비 0.56% 하락한 2428.16으로 마감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흘째 한국은행, 금융 당국 수장들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계엄 사태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외신에 “비상계엄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기 침체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하며 대외 신인도 하락 방어에 주력했다.
당국이 외환·주식시장 연차일수계산 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는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의는 중단됐다. 국회의 경제 살리기 입법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완료될 예정이었던 ‘ 전세자금대출 원금 202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겹친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경제만큼은 공백 없이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최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이 일치단결 디딤돌대출 거치 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들은 복지부동의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위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 자세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도 노사 공생의 길을 찾으려면 정치 파업을 자제하고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가지급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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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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