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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헌의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의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대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와 한 카드발급신용 덕수 총리에 대해 그럴만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는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일갈했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 미즈사랑대부 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라며 "내란 수괴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 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햇살론대출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한다"며 "한낮 대권 흐름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라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 아파트주택담보대출 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1분 1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 국민은행 금리 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며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 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 의결을 못했다면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 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정부 예산안 통과를 언급했는데, 이를 탄핵안 등 다른 사안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 정도를 수사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며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나씩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검찰은 결코 이번 내란 수사에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 기획 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실제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직권남용으로 틀을 짜고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는 등의 모습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을 두고 "검찰로 피신하러 들어간 것 아닌가 판단한다"며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의 이 기회에 검찰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 행위, 즉 내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 단 한 치의 불법 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고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지명한 데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서울고검장에 대해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법무라인이 움직여서 검찰과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려는 가이드라인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내란 수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사안이 권한을 벗어났다"며 "그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그토록 충실하게 보호하던 로펌(Law firm, 법률사무소)이 축소수사"를 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를 묻는 상설특검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일반특검으로 가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고 이게 행사되면 한동훈, 한덕수,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그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저희가 시간을 기다릴 필요 있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의 시간벌기고 한동훈?한덕수?국민의힘에 동조하는 내란 확산 행위'임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도 있다"며 "일반특검으로 갈지 상설특검으로 갈지, 군 검찰과 협의하여 조속하게 수사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은 당사자 신병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라며 "어떠한 형태의 대북 자극도 없도록 관련한 모든 기관들 유념해서 각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국방부와 각 자치단체, 행정 기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후보자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그는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와 관련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 숙인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 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장 내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문화의 미래임을 전 세계가 보았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 가겠다"고 말했다.
탄핵 표결에 아예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국가 위헌 불법 세력이 되었다. 내란 수괴의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 수괴와 폭로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다.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 떼가 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위헌의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 세력이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라며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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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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