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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부했다.
보수진영은 계엄 사태를 수습할 시간을 벌겠지만,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 자격을 잃은 윤 대통령을 감쌌다는 비난에 휩싸일 전망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시간문제’라며 추가 탄핵안 발의를 비롯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정국이 다시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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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탄핵안 폐기.. 여야 끝장 대결 불가피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을 제외한 국민 직수입정품사이트 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 의원 192명 전원과 국민의힘 3명을 합쳐도 195명에 불과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시작 이후 3시간가량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추가 투표자가 나타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폐기를 선언했 3천만원 대출 이자 다.
이번 탄핵 위기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며 국민을 경악시켰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게 707특임단 이동 상황을 전화로 물어보는 등 계엄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극단 채무조정기관 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반감이 증폭된 상태다.
정국은 극한의 혼돈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 됐다”고 맹비난하며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 오는 11일 재발의에 나선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첫 날이다. 한 차례 부결된 탄핵 안산개인돈 안의 동력이 주춤할 지, 오히려 국민적 분노에 불을 붙여 탄핵 촉구 여론이 한층 거세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탄핵의 고삐를 놓지 않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민주당은 10일 ‘위헌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촉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장외 촛불 집회 등 여론전도 펼친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으로 쉼없이 몰아붙여 정국 운영을 주도하고 본인의 사법리스크까지 해소하겠다는 계산이다. 자연히 윤 대통령의 거취가 정리될 때까지 여야 끝장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뉴스1
친윤·친한 막론 “탄핵 반대” 여론 역풍 전망
국민의힘은 여론과 동떨어진 안이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국회 점령을 기도한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윤석열 사수'에 나섰다. ‘보수가 국민 여론과 괴리됐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3%까지 추락(한국갤럽), 국민 지지는커녕 국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는 상태다.
특히 그동안 윤 대통령의 친위대를 맡은 친윤계 의원들은 물론,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탄핵 반대 쪽에 섰다. 여권 의원들은 이날 투표에 불참하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저버렸다'는 야권의 맹비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보수진영의 '레드팀’ 역할을 해온 한동훈 대표는 단 8표의 이탈표마저 끌어내지 못하며 취약한 당내 장악력을 드러냈다. 다만 친한계는 한 대표가 전날 '직무정지' 카드를 던져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한 대표가 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책임총리제, 임기단축 개헌 등의 정국 안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과를 비롯해 임기 단축 개헌, 비상 거국 내각 구성, 2선 후퇴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임기 단축 등의 방안은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불과하다며 즉각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향후 정국 재편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과 주도권 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작성일 : 24-1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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