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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산업위서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광주~대구 1시간대 철도연결…달빛동맹 최대 성과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5월18일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2021.5.18/뉴스1 ⓒ News1(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0.483' 달빛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다.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은 '1'이다. 1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성이 한참 낮다는 얘기다. 경제논리로 보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건 수십년간 갈라진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생의 대의 명분'이 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조오섭 국회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 1700만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 이룬 성과다. 호남선 KTX의 경험도 한몫한다. 호남선 KTX의 착공 전 비용대 편익(B/C)는 0.32였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균형발전을 먼저 봐야 한다며 추진했고, 지금은 송정역사가 비좁을 정도로 수요가 넘쳐난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29일 열린 회의에서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심의해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을 담은 정부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지난 4월22일 정부공청회를 통한 향후 10년간의 전국 철도망 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정부안 발표에 달빛내륙철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즉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비서실장 등을 만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후 이 시장과 권 시장은 4월28일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 공동의 대통령 건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6개 영호남 광역자치단체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힘을 모았다. 영호남 시도의회와 시민단체, 언론들도 하나같이 사업의 필요성을 연일 호소했다.이용섭 시장은 정부계획안이 발표된 지난 4월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정당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이 사업을 간곡히 건의했다.수시로 주요 인사들에게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하면서 사실상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상황실장' 역할을 했다.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7.29/뉴스1 ⓒ News1정부의 당초 계획안 발표 직후만 해도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에 대해 교통전문가들과 부처 관계관들은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고 사업비가 4조원이 넘는 큰 규모여서 최종계획 반영 전망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각계각층의 일치된 노력으로 20여년간 넘지 못한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큰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면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광주~대구간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과 남부내륙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로 한 시간대에 영호남 시도민이 왕래하고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정보와 문화관광이 교류하는 시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광주시는 당초 계획의 초안에 누락된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된 성공 요인으로 Δ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달빛동맹의 주도적 노력 Δ영호·남 6개 시·도의 연대와 협력 Δ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명분 부각 Δ정치권 등 영·호남 각계각층의 단합된 대응 등을 꼽았다.이용섭 광주시장은 "달빛동맹 역사상 가장 큰 산맥을 넘었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광주시민과 영호·남 시·도민, 정부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달빛내륙철도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노선길이 198.8㎞, 4조515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 남원,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해인사)), 경북(고령), 대구 등 6개의 광역지자체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철도건설사업이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거쳐 공식 확정될 예정이며,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이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확보, 설계 및 시공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남북철도와 연계한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