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혁신 꿈꾸는 건 죄 아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고 타다가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또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이 전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제도로 인해 스타트업의 혁신이 좌절되질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현재 서비스를 종료한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적이 부장의 마주 돌아갈는 같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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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를 인수한 KG그룹 곽재선 회장이 지난 7월5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신차 토레스 언론공개 행사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케이지(KG)그룹 곽재선 회장이 쌍용차 대표이사가 됐다.쌍용차는 29일 대표이사를 예병태 전 사장에서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관리인(전무)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예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장직에서 사퇴한 뒤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그동안 등기상으로는 대표이사로 남아있었다.곽 회장은 정 관리인과 공동대표를 맡아 쌍용차 경영을 맡을 예정이다.쌍용차는 다음달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회생 종결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는 1년6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한다.
작성일 : 22-09-3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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