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 매년 10만여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올해 상반기 한국 브랜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북미산 전기차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전기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 모습./연합뉴스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비전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 당시 강조한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연합회는 “(전기차 수출 감소에 따라)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완성차 업계는 물론 국내 1만3000개의 부품 업체에도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연합회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도 개선하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체가 바라봤다. 가 잡고 장난은 거두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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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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