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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0 01:32

한완상 “바이든, 클린턴·오바마와 달라…북한 문제 통 크게 설득해야”

글쓴이 : JungE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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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앞 특별 인터뷰]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할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내몰려 있는 한반도 정세는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미-중 대결은 사드를 둘러싼 안보 갈등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패권 다툼으로 확장되는 중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냉전 구도를 단숨에 날려버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멈춰 선 지 오래고 북에선 날 선 막말들을 쏟아내는 중이다.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내려면 어찌해야 할까. 북핵 위기가 처음 시작된 1993년 통일부총리를 지낸 뒤 남북 관계의 여러 우여곡절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한완상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21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갈등과 분쟁이 심한 지역이다. 그런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뤄내 푸는 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전 부총리는 현재 남북 관계가 엉망이 된 책임이 “정부가 9.19 평양선언 등 여러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남은 임기엔 공허한 레토릭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임 대통령과 달리 과감성 갖춰…문 대통령 의지로 파고들어야“-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넉달이 됐다. 평가는.“취임 이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단한 뱃심을 발휘하고 있다. 취임 후 지금까지 6조달러(약 6729조원)에 달하는 대형 지출안을 내놓으며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전임자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이나 린든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위대한 사회)를 뛰어넘으려는 기세다. 그러나 대외 정책으로 눈을 돌리면, 국내에서 보여주는 착한 정부의 이미지와 달리 식민주의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정치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조국의 운명과 평화를 생각할 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문 대통령이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 회담한다. 염두에 둬야 할 점은.“바이든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과 다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중도 통합론자’였다. 사람들이 진보적인 얘기를 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 입장을 건드리지 않고 살살 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조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단숨에 과감히 ‘큰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착하고 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미국 구호계획’(1조9000억달러), ‘미국 일자리 계획’(2조3000억달러), ‘미국 가족 계획’(1조8000억달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도 놀랄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통이 크니, 문 대통령도 통 큰 자세로 회담에 응해야 한다. 남북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만은 대통령의 의지로 파고들어야 한다.”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할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대중 포위전략’ 평화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설득해야”-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국내정책과 달리 공격적이란 평이 있다.“쿼드 등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선 존슨 대통령도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해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소수 집단의 법적 권한을 신장시켰다. 그런 사람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선하고 적극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외교 정책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야 한다. 특히 북-미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절실한 한반도 평화의 절대 조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북-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게 아시아 정책에서 성공하고 향후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는 길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이어서 재선이 어렵다. 정해진 임기에 평화주의자로 일관성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과제임을 알려야 한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민주주의(democracy)와 독재(autocracy)가 대결하는 변곡점과 마주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다.“알아야 할 게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덩샤오핑 등 예전 중국 지도자들과 달리 도광양회(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를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전략을 취하면 취할수록 중국의 권위주의는 더 강화된다. 사드 문제를 보자. 냉전 이후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외교상 실책은 나토를 통해 러시아를 너무 옥죈 것이었다. 나토를 체코와 폴란드 등으로 확장하고 이곳에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사드 설비 등을 배치하려 시도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 합병이란 초강수로 맞섰다. 사드를 경북 성주에 가져다 놓으면 남북의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중국은 옛 소련은 보다 더 강하다. 소련은 핵이나 군사적으로 강했지만, 경제는 원시적이었다. 중국은 군사보다 경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자, 옛 냉전 시기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부각되고 있다. 한·미·일이라는 친미 3각 동맹에 인도와 같은 나라를 넣어 강화하려는 게 쿼드 구상이다. 대통령이 이런 대중 포위 전략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는 평화주의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한 전 부총리가 인터뷰를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김정은 정상국가 회복 희망”-북한 문제로 화제를 돌려 보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는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기초로 외교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일단 긍정적으로 들린다. “그렇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복기해야 한다.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 크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북 입장에서 이 말은 한반도에 확장억지 개념에 따른 전술핵 배치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의미다. 남북이 함께 비핵화를 하고, 평화를 지향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정책적으로 명확히 드러내 보여준 적이 없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최고 권력층이 염려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어찌 보면 한반도 전체가 비핵지대로 가자는 구상이다. 만약, 비핵지대로 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미 간에 컨센서스를 이뤄낼 수 있다면, 북-미 관계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또 다른 난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이슈다.“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은 생존권적 투쟁 과정에서 인권이 크게 훼손됐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앞선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정상국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상국가라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주권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달래고 끌어내야 한다.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소요를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단이 들어 있는 풍선을 띄우고 이를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미 국내에서도 인권 문제가 있으니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같은 운동이 있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면, 당신은 50년에 걸친 정치 경험이 있고, 정치적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으니, 한반도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과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갈등과 분쟁이 심한 지역이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과정에서 북과 문제가 생기면 실무 관료들의 얘기를 듣기보다 ‘직접 저에게 얘기를 해 달라,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해야 한다.”-하지만, 현재 남북 간의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북은 지난해 6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저질렀다.“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9월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모인 15만명 평양 시민들 앞에서 약 7분 정도 연설했다. 역대 대통령 연설 중에서 역사적으로 남을만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문 대통령은 지금 저 말에 책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었다. 당시 경기장에 모인 이들은 ‘우리는 미국을 대륙을 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든 핵보유국’이란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끝난 뒤 약 2초 정도 정적이 흐른 뒤에 박수가 쏟아졌다. 그 2초가 매우 길게 느껴졌다. 그때 만난 북한 사람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유엔(UN) 제재와 관계없으니 민족 공조로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요구를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해 11월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었다. 하도 답답하니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탔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는 세계 평화에 제일 중요한 문제이니 워킹그룹 같은 기술 관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철학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으면 좋겠다.북이 남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된 것은 9·19 평양선언 등 여러 약속이 실천이 안 되어서이다. 문 대통령의 젊잖음과 착함에 북한이 피로를 느끼지 않았나 한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얘기를 하니 북에서 소대가리와 같은 막말이 나왔다. 앞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사람들은 공허한 레토릭을 피했으면 한다.”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한겨레가 ‘세번째 벗’을 찾아갑니다, 서포터즈?‘벗’▶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코로나19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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