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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BI가 적용된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 자연갈변샴푸를 출시한 모다모다에 과장광고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31일 식약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다모다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재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11월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에 과장광고를 이유로 4개월간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오인 광고 부분 및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부분, 사실 오인 광고 부분에 근거해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즉 자연갈변샴푸가 효능·효과 측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데도 기능성화장품으로 비춰진데다, 의약품으로도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이에 모다모다 측은 염모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 갈변되는 혁신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며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에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모다모다는 당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에 식약처 행정처분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신청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헌법상 3권 분립에 따라 행정청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부인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정식 소송절차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에 의한 약식 쟁송절차로, ‘위법성’과 ‘부당성’을 심사하는 준사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심판에서는 사실상 모다모다가 패소했다.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위해 일단 광고를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식약처 행정처분)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심리기간을 통해 결국 식약처의 판단이 맞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식약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광고는 부당광고이며, 식약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식약처의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본안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식약처의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해당 조치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본안 소송인 1심 판결 시까지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식약처가 반발해 항고했으나, 모다모다 측이 항고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경우 부차적인 것이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은 무효화될 수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어쨌든 지금 광고는 계속할 수 있다. 모다모다는 행정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