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불가'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나집행 저조한 노점상 재난지원금도 재검토 시사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G타워에서 열린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식에서 권칠승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 “5월 중 입법청문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G타워에서 열린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식을 마친 후 손실보상 법제화 관련 질문에 “입법청문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중화되고 넓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2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기존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특히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는 이미 소상공인에게 14조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적용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전문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에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권 장관은 “5월 입법청문회에서는 지금보다 (손실보상법 관련) 조금 더 넓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에서만 법안 이야기를 다뤘지만, 입법청문회를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취지 자체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반영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나 정부가 어떤 입장을 완강하게 던져놓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기존 소급적용 불가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최근 집행률 저조로 논란이 된 ‘노점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며 “만약에 지급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 스킴(계획)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호준 (kazzyy@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버렸다. 하면서 떠오르곤 사람하고 한둘 있다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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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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