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법안소위 일정 놓고 공방국민의힘이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법안 2소위) 일정을 뒤로 미루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미 회의 날짜를 정해 대외적으로 공지했고, 테이블에 올릴 안건 합의까지 거의 마쳤는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법안 1소위)의 경우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안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인 점을 짚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잡았던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념이나 진영에 전혀 무관한 ICT 현안 법안들은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2소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긴급한 현안 먼저 해결해야 한다"국민의힘은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서는 긴급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의견에 즉각 반박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법안 2소위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이유로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법안 2소위에는 시급한 ICT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특히 업계에서는 법안 2소위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공정한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심사될 것으로 점쳐왔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돼 있다.통신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가 주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나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계속 있다는 컸고 우연 내가 거울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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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게임 다운 했다. 언니현대글로비스 오토벨 시화센터에 판매를 앞둔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차량 구입을 원하는 딜러는 누구나 이곳에 방문해 실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문희철 기자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중고차 시장에 발을 내디뎠다.기아는 인증 중고차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먼저 중고차를 타본 뒤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고차 사업 전략을 18일 공개했다.기아가 18일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사진은 기아 인증중고차 디지털 플랫폼 콘셉트 이미지. [사진 기아]일단 인증 중고차(CPO·Certified Pre-Owned)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은 현대차와 동일하다. 인증 중고차는 차량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를 매입해 정밀한 검사·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뒤 판매하는 차량이다.기아는 소비자가 산 지 5년 이내, 주행 거리가 10만㎞ 이내인 자사 브랜드 차량만 사들인 후 200여 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중고차만 거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7일 현대차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 최초로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중앙일보 3월 8일 경제1면〉국내 중고차 매매시장 거래 현황. 그래픽 차준홍 기자기아는 이에 더해 중고 전기차 판매 방침도 제시했다.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잔여 수명과 안정성을 측정해, 자체 기준을 통과한 중고차만 인증·판매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아는 전기차 품질검사·인증체계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중고 전기차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중고차 외관이나 성능을 일부 개조하는 주문 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를 도입하는 것도 기아가 도입한 전략이다. 예컨대 기아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이의 실내에 딱 맞는 에어매트를 구입한다거나, 중형 SUV 쏘렌토 보조석 후면에 장착할 수 있는 붙박이식 공기청정기를 선택하는 식이다.중고차 성능 진단과 상품화,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 중고차 전용시설 ‘리컨디셔닝센터(가칭)’도 운영한다. 이 시설에는 전기차 전용 정비공간(워크베이’)과 상품화 전담 조직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중고차 구독 서비스를 추진한다. 구독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 기간 다양한 중고차를 타볼 수 있는 제도다. 또 중고차를 한 달 동안 운행하면서 성능·품질을 테스트한 후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先)구독 후(後)구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아 관계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상태와 실제 중고차 상태가 달라 논란이 됐던 기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검토 현황. 그래픽 김경진 기자━5년·10만㎞ 이내 기아 중고차 상품화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한 자동차 소비자 반응. 그래픽 김경진 기자한편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중고차업계는 여전히 반감이 크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이 “알짜 매물 독점이자 중고차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기아는 중고차 매매업계와 상생협력 방안도 내놨다.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을 최대 3.7% 이하로 제한하고, 5년·10만㎞ 이내의 인증 중고차 외 물량은 기존 매매업체에 전량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자 후생과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작성일 : 22-04-1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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