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與, 내일 ‘검수완박’ 당론 정할 듯법조계 “권력남용에 면죄부” 비판檢, 반발성 사의로 이어질 가능성여당·검찰 갈등 최고조 달할 듯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의 기류가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다. 11일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가 열리는 등 집단행동은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12일 정책의총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여당과 검찰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일선에선 반발성 사의표명 등 ‘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은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10일 “화상회의로 참석해도 된다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지방 검사장도 대체로 직접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한 뒤 일선에 복귀할 것 같다”고 일선의 분위기를 전했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제주지검 등 일선 지검에서도 속속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8일에는 이미 인천·수원·의정부·대구·광주·울산지검에서 간부 또는 평검사 회의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일부 부장검사끼리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내부 게시판에 릴레이 성토 글도 계속 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의 입장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조만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게 될 박범계 장관이 굳이 검찰 의견을 대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급격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눈앞에 두고 매우 혼란스럽다”는 취지의 자체 회의 결과를 전달받았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검찰 내에선 여당 주도의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개혁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취임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찰이 172석의 민주당에 ‘강대강’으로 맞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다.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서도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난 발언까지 나오는 등 과격한 여론도 감지된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이날 검찰 지휘부를 미군정 시대 친일파의 태세 전환에 비유하며 “‘나카무라 스미스’씨도 우리의 직장동료이니 잘 지낼 수 있으면 원만히 지내고 싶지만 과거 창씨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이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익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년여 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평가한 뒤 국민 동의를 얻어야 추가 개혁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렇게 사활을 거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씩씩한척 는 엄청 않는 혜주를 것이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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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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