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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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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혔지만, 형식상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탄핵되지 않는 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군 통수권이 이관되지 않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안보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여당 대표의 담화에, 군 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했던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드림인테리어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통수권 위임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은 군 통수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반납기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그 즉시 군 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지만, 현재로선 한 총리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군 통수권 행사를 둘러싸고 정부가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한을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 행사하려 할지도 미지수고,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지난 계엄 사태 때 동원됐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군이 신속하게 제대로 이행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중소기업대출확대 있는데, 유사시 김 차관에게 누가 명령을 내릴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는 데 관여한 방첩사령부 1처장과 수사단장을 직무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요구할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비상계엄 #군통수권 #국방부 #안보공백 #방첩사령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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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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